속보 '이종섭 도피 혐의' 윤석열 1심 무죄 선고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호주대사에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사 임명이 방산협력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자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