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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9월 1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윤종영 의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 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종영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 윤종영 :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입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기이지요. 도민께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면서 재정의 원칙과 책임성을 바로 세우고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이 재정 위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말씀하신 대로 재선으로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기재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맡으셨고 최근에 출범한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단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금 도의 재정 위기 상황이어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 윤종영 : 네, 조금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예, 도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이 혁신추진단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윤종영 : 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것이 재정 혁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떤 사업을 지킬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또 도비 삭감으로 시군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수 추계와 또 기금 운용, 재정 정보 공개까지 경기도의 재정 운용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가 재정 위기 상황에 놓인 원인에 대해서 여야 간 공방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을 제외하고 그간의 경기도 세수 추계나 재정 운용 과정을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핵심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윤종영 : 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세입 전망의 정확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기존에도 약 3천억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 수입까지 약 260억 원을 과다하게 추계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다시 삭감했습니다. 세입을 낙관적으로 잡아 지출을 늘린 뒤 세수가 부족하면 대규모 감액을 반복하는 구조는 바꿔야 하지요. 우리 세수 추계 단계부터 검증과 공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귀빈 : 세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실제로 보니까 세수가 부족해지더라, 그러면 추경에서 대규모 감액한다,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윤종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해마다 좀 반복이 되어 왔었죠.
◆ 박귀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간 사용 한도를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뭔가요?
◇ 윤종영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용으로, 또 어떤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그런 자금을 이렇게 모아놓는 기금입니다. 법정 기금이죠.
◆ 박귀빈 : 원래 연간 사용 한도가 80%인데 이것을 70%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 윤종영 :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금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 쓰는 것이 맞지만, 매번 부족한 세입을 메우는 수단처럼 사용하면 정작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80%였던 사용 한도를 70%로 낮춰서 최소한의 재정 완충 장치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은 당장의 재정 부족을 메우는 통장이 아니라 재정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이어야 하지요.
◆ 박귀빈 : 근데 사실 재정이 어려울 때 쓰라고 모아놓은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기금의 폭을 오히려 줄이면 어떡하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윤종영 : 그래도 더 악화된,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기금은 더 확보를 하고 있어야죠.
◆ 박귀빈 : 음, 오히려 어려울수록 기금 사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윤종영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네,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5,500억 원 규모 감액 추경안을 올렸는데요. 의원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기계적인 예산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 감액 추경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윤종영 : 네, 우리가 재정 여건상 일정 부분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 입장에서 하지만 이번 감액 추경이 1,363개 자체 사업을 한꺼번에 줄인 만큼, 그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삭감했는지가 중요하지요. 특히 이제 도로나 하천 등 필수 SOC 지방채 1,367억 원을 줄여서 다른 SOC와 국비 매칭 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식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추경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지키는 과정이어야 하죠.
◆ 박귀빈 : 그러면은 이 감액 추경안 내용 보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정 규모의 감액 목표를 정해 놓고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안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 윤종영 : 그런 부분도 있죠.
◆ 박귀빈 : 예, 실제 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예산이 조정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윤종영 :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인건비하고 물건비부터 시군 이전 경비, 또 공공기관 민간 보조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줄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이 사업별 필요성보다도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실국별 감액 목표를 먼저 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약이나 집행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또 국비 매칭 사업, 또 장기간 준비한 경기 북부 균형 발전 사업까지 같은 기준으로 삭감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경 심사에서는 아주 핀셋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그 핀셋 검증하실 때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보실 계획인가요?
◇ 윤종영 :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출 구조조정의 합리적 기준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또 집행률, 법정 의무 사업 여부,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도비 삭감에 따른 시군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장기 사업은 단년도 집행률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도 이런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왜 감액하고 왜 유지했는지를 도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박귀빈 : 최근에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출범했고 단장 맡으셨잖아요. 앞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관련해서도 그럼 혁신추진단에서도 면밀히 보고 계신 건가요?
◇ 윤종영 :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또 추경안까지, 또 재정 위기라고 지사께서 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번 2차 감액 추경안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시는 게 도비 보조 사업 삭감에 따른 시군 부담 증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종영 : 이게 이제 도비가 줄어들면 결국 시군 자체 예산으로 메우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재정이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은 대부분 시군비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가 갑자기 줄면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메우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 이제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은 같은 금액을 삭감해도 충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정할 때는 반드시 시군의 재정 여건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 박귀빈 : 최근 추진단이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뭔가요?
◇ 윤종영 : 이번에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북부 의원이다 보니까 북부 얘기를 조금 한다고 하면
◆ 박귀빈 : 경기 북부 연천의 의원이시니까요.
◇ 윤종영 : 우리가 이제 경기 북부의 얘기를 조금 추진단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경기 북부 및 접경 지역의 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출 구조조정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 북부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접경 지역이나 군사 규제나 또 각종 협의 절차 때문에 사업 추진 여건 자체가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균형 발전 사업은 당장의 집행률이나 수익성이 아니라 지역 격차 해소라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죠. 이거에 이제 최근 추진단 내용 중에 북부 얘기를 조금 이번에 담아놨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접경 지역의 장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 기준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윤종영 : 그렇죠. 똑같은 기준의 잣대로 보면 안 되고 북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 그 내용을 좀 담았죠.
◆ 박귀빈 : 최근에 정책 연구 용역들도 일괄 재검토하면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윤종영 : 그렇죠. 이제 추 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연구 용역을 다 멈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이 계약을 맺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우려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 용역 중단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연구 용역은 당연히 정리해야 하지만, 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계약한 용역을 일괄적으로 중단하면 업체의 손실이나 계약 문제, 또 행정 신뢰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심사를 강화하고 중단할 때도 명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지금 제가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그럼 정책 연구 용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미 계약을 맺은 업체들인 거고, 근데 그걸 중단하게 되면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니까 조례를 지금 발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 윤종영 : 이번에 이제 상임위하고 본회의에 잘 통과가 되면 통과와 동시에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사실 경기도 재정 부분이 여야 뭐 상관없이 경기도 전체에 대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직면한 문제이고 경기도민들에게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도 함께 이 부분은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서로 어떤 이야기들 나누세요?
◇ 윤종영 : 건전재정과 관련된 얘기를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제 당론이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 좀 더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제 저쪽 민주당 쪽에서는 여당 입장에서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공감을 서로 형성하고 있어요.
◆ 박귀빈 : 이번에 의원님이 감액 추경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조례 개정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 윤종영 : 네네,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기본 조례가 이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전부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이제 그 핵심은 이 단순한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이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재정 관리 계획하고 또 재정 건전성 지표, 또 조기 경보 체계 등을 체계화하고 재정 정보 공개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이 대규모 감액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사전 예방형 재정 관리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 박귀빈 : 이거는 조례 개정을 지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준비 중이신 거예요?
◇ 윤종영 :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입법 예고가 나가 있어서 아마 경기도민 누구나 관심 있으면 이 조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의회 정보 공개 측면에서 이제 좀 정보 공개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내용인 건가요?
◇ 윤종영 : 그렇죠. 또 그 계획부터 완성 단계까지, 또 실행 단계까지 도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켰죠.
◆ 박귀빈 : 예, 근데 사실 재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찌 보면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씩 변화시키려면 결국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조례 개정, 추진하신 조례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기존에 이런 내용의 규정화된 게 없었던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 윤종영 : 있긴 있었는데요. 기능이 좀 약화됐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이제 집행부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그 입맛대로 조금 하려는 면도 있었고, 또 이럴 때일수록 의회 기능이 이제 더 중요한데 의회 기능이 이제 양당의 의석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아니, 앞으로도 사실 그 부분 보면 아까 이제 집행부와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 의원이 계시다 보니까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계획이 있으세요?
◇ 윤종영 : 제가 일단은 우리가 경기도의원이 지금 167명 중에 144명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22명이 우리 국민의힘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 정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22명이 이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이제 법률 테두리 내에서 또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뛰자, 22명이 똘똘 뭉치면 충분히 집행부와 또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일당백의 심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 좀 해 주셔야 돼요.
◆ 박귀빈 : 윤종영 의원이 일당백으로 뛰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사실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거는 사실은 여당 의원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이 재정 혁신의 최우선 원칙 한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정말 이것만큼은 꼭 지켜내야 한다라는 예산,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윤종영 : 재정 혁신의 최우선 원칙 한 가지,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 박귀빈 : 몇 가지 말씀하셔도 돼요.
◇ 윤종영 : 뭐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왜 이 사업을 줄이고 다른 사업은 유지하는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이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박귀빈 :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을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 윤종영 : 적어도 우리가 가장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은 그 최우선의 예산이고, 또 민생과 복지에 관련된 예산도 그다음 순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네, 의원님이 연천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연천에서 입법 정책 토론회 직접 주최하신 게 있어요. 평화·안보·역사 자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윤종영 : 이게 이 연천과 경기 북부에는 이제 유엔군 화장장, 군마 레클리스, DMZ와 같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유적지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평화·안보·역사 자원이 참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자원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존하면서 이러한 평화·안보·역사 자원을 교육과 관광까지 연결하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해설이라든지 아카이브, 청소년 안보 교육, 관광 코스까지 연계하면 우리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평화·안보·역사 교육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목표로 이 기본 조례를 한번 구상하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박귀빈 : 아, 현재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조례가 있으시네요. 경기도 평화·안보·역사 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여셨고 그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윤종영 : 이게 이제 관련 법이 딱 떨어지는 기본법도 없고 또 다른 지자체도 없는 조례다 보니까 전국 최초, 또 관련 법률이 딱 떨어지는 맞는 법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각계각층 전문가, 또 경기도와 연천군에 또 접경 지역의 공무원 의견, 또 전문가 의견, 학계의 의견을 잘 들어서 조금 서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약간 광범위할 수 있으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 연구해서 조례를 잘 만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런 내용을 많이 공감을 해 주더라고요.
◆ 박귀빈 : 예. 끝으로 우리 도민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윤종영 : 네, 이 경기도 재정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재정이 어려울수록 우리 경기도의회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조건 줄이는 것도, 또 재정 상황을 외면하고 계속 지출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민께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이 재정 위기라는 이유로 다시 희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윤종영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종영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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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9월 1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윤종영 의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 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종영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 윤종영 :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입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기이지요. 도민께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면서 재정의 원칙과 책임성을 바로 세우고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이 재정 위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말씀하신 대로 재선으로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기재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맡으셨고 최근에 출범한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단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금 도의 재정 위기 상황이어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 윤종영 : 네, 조금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예, 도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이 혁신추진단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윤종영 : 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것이 재정 혁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떤 사업을 지킬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또 도비 삭감으로 시군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수 추계와 또 기금 운용, 재정 정보 공개까지 경기도의 재정 운용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가 재정 위기 상황에 놓인 원인에 대해서 여야 간 공방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을 제외하고 그간의 경기도 세수 추계나 재정 운용 과정을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핵심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윤종영 : 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세입 전망의 정확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기존에도 약 3천억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 수입까지 약 260억 원을 과다하게 추계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다시 삭감했습니다. 세입을 낙관적으로 잡아 지출을 늘린 뒤 세수가 부족하면 대규모 감액을 반복하는 구조는 바꿔야 하지요. 우리 세수 추계 단계부터 검증과 공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귀빈 : 세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실제로 보니까 세수가 부족해지더라, 그러면 추경에서 대규모 감액한다,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윤종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해마다 좀 반복이 되어 왔었죠.
◆ 박귀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간 사용 한도를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뭔가요?
◇ 윤종영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용으로, 또 어떤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그런 자금을 이렇게 모아놓는 기금입니다. 법정 기금이죠.
◆ 박귀빈 : 원래 연간 사용 한도가 80%인데 이것을 70%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 윤종영 :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금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 쓰는 것이 맞지만, 매번 부족한 세입을 메우는 수단처럼 사용하면 정작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80%였던 사용 한도를 70%로 낮춰서 최소한의 재정 완충 장치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은 당장의 재정 부족을 메우는 통장이 아니라 재정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이어야 하지요.
◆ 박귀빈 : 근데 사실 재정이 어려울 때 쓰라고 모아놓은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기금의 폭을 오히려 줄이면 어떡하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윤종영 : 그래도 더 악화된,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기금은 더 확보를 하고 있어야죠.
◆ 박귀빈 : 음, 오히려 어려울수록 기금 사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윤종영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네,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5,500억 원 규모 감액 추경안을 올렸는데요. 의원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기계적인 예산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 감액 추경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윤종영 : 네, 우리가 재정 여건상 일정 부분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 입장에서 하지만 이번 감액 추경이 1,363개 자체 사업을 한꺼번에 줄인 만큼, 그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삭감했는지가 중요하지요. 특히 이제 도로나 하천 등 필수 SOC 지방채 1,367억 원을 줄여서 다른 SOC와 국비 매칭 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식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추경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지키는 과정이어야 하죠.
◆ 박귀빈 : 그러면은 이 감액 추경안 내용 보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정 규모의 감액 목표를 정해 놓고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안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 윤종영 : 그런 부분도 있죠.
◆ 박귀빈 : 예, 실제 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예산이 조정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윤종영 :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인건비하고 물건비부터 시군 이전 경비, 또 공공기관 민간 보조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줄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이 사업별 필요성보다도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실국별 감액 목표를 먼저 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약이나 집행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또 국비 매칭 사업, 또 장기간 준비한 경기 북부 균형 발전 사업까지 같은 기준으로 삭감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경 심사에서는 아주 핀셋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그 핀셋 검증하실 때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보실 계획인가요?
◇ 윤종영 :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출 구조조정의 합리적 기준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또 집행률, 법정 의무 사업 여부,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도비 삭감에 따른 시군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장기 사업은 단년도 집행률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도 이런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왜 감액하고 왜 유지했는지를 도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박귀빈 : 최근에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출범했고 단장 맡으셨잖아요. 앞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관련해서도 그럼 혁신추진단에서도 면밀히 보고 계신 건가요?
◇ 윤종영 :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또 추경안까지, 또 재정 위기라고 지사께서 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번 2차 감액 추경안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시는 게 도비 보조 사업 삭감에 따른 시군 부담 증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종영 : 이게 이제 도비가 줄어들면 결국 시군 자체 예산으로 메우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재정이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은 대부분 시군비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가 갑자기 줄면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메우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 이제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은 같은 금액을 삭감해도 충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정할 때는 반드시 시군의 재정 여건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 박귀빈 : 최근 추진단이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뭔가요?
◇ 윤종영 : 이번에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북부 의원이다 보니까 북부 얘기를 조금 한다고 하면
◆ 박귀빈 : 경기 북부 연천의 의원이시니까요.
◇ 윤종영 : 우리가 이제 경기 북부의 얘기를 조금 추진단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경기 북부 및 접경 지역의 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출 구조조정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 북부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접경 지역이나 군사 규제나 또 각종 협의 절차 때문에 사업 추진 여건 자체가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균형 발전 사업은 당장의 집행률이나 수익성이 아니라 지역 격차 해소라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죠. 이거에 이제 최근 추진단 내용 중에 북부 얘기를 조금 이번에 담아놨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접경 지역의 장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 기준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윤종영 : 그렇죠. 똑같은 기준의 잣대로 보면 안 되고 북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 그 내용을 좀 담았죠.
◆ 박귀빈 : 최근에 정책 연구 용역들도 일괄 재검토하면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윤종영 : 그렇죠. 이제 추 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연구 용역을 다 멈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이 계약을 맺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우려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 용역 중단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연구 용역은 당연히 정리해야 하지만, 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계약한 용역을 일괄적으로 중단하면 업체의 손실이나 계약 문제, 또 행정 신뢰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심사를 강화하고 중단할 때도 명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지금 제가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그럼 정책 연구 용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미 계약을 맺은 업체들인 거고, 근데 그걸 중단하게 되면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니까 조례를 지금 발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 윤종영 : 이번에 이제 상임위하고 본회의에 잘 통과가 되면 통과와 동시에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사실 경기도 재정 부분이 여야 뭐 상관없이 경기도 전체에 대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직면한 문제이고 경기도민들에게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도 함께 이 부분은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서로 어떤 이야기들 나누세요?
◇ 윤종영 : 건전재정과 관련된 얘기를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제 당론이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 좀 더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제 저쪽 민주당 쪽에서는 여당 입장에서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공감을 서로 형성하고 있어요.
◆ 박귀빈 : 이번에 의원님이 감액 추경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조례 개정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 윤종영 : 네네,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기본 조례가 이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전부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이제 그 핵심은 이 단순한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이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재정 관리 계획하고 또 재정 건전성 지표, 또 조기 경보 체계 등을 체계화하고 재정 정보 공개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이 대규모 감액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사전 예방형 재정 관리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 박귀빈 : 이거는 조례 개정을 지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준비 중이신 거예요?
◇ 윤종영 :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입법 예고가 나가 있어서 아마 경기도민 누구나 관심 있으면 이 조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의회 정보 공개 측면에서 이제 좀 정보 공개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내용인 건가요?
◇ 윤종영 : 그렇죠. 또 그 계획부터 완성 단계까지, 또 실행 단계까지 도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켰죠.
◆ 박귀빈 : 예, 근데 사실 재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찌 보면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씩 변화시키려면 결국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조례 개정, 추진하신 조례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기존에 이런 내용의 규정화된 게 없었던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 윤종영 : 있긴 있었는데요. 기능이 좀 약화됐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이제 집행부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그 입맛대로 조금 하려는 면도 있었고, 또 이럴 때일수록 의회 기능이 이제 더 중요한데 의회 기능이 이제 양당의 의석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아니, 앞으로도 사실 그 부분 보면 아까 이제 집행부와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 의원이 계시다 보니까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계획이 있으세요?
◇ 윤종영 : 제가 일단은 우리가 경기도의원이 지금 167명 중에 144명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22명이 우리 국민의힘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 정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22명이 이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이제 법률 테두리 내에서 또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뛰자, 22명이 똘똘 뭉치면 충분히 집행부와 또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일당백의 심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 좀 해 주셔야 돼요.
◆ 박귀빈 : 윤종영 의원이 일당백으로 뛰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사실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거는 사실은 여당 의원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이 재정 혁신의 최우선 원칙 한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정말 이것만큼은 꼭 지켜내야 한다라는 예산,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윤종영 : 재정 혁신의 최우선 원칙 한 가지,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 박귀빈 : 몇 가지 말씀하셔도 돼요.
◇ 윤종영 : 뭐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왜 이 사업을 줄이고 다른 사업은 유지하는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이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박귀빈 :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을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 윤종영 : 적어도 우리가 가장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은 그 최우선의 예산이고, 또 민생과 복지에 관련된 예산도 그다음 순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네, 의원님이 연천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연천에서 입법 정책 토론회 직접 주최하신 게 있어요. 평화·안보·역사 자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윤종영 : 이게 이 연천과 경기 북부에는 이제 유엔군 화장장, 군마 레클리스, DMZ와 같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유적지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평화·안보·역사 자원이 참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자원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존하면서 이러한 평화·안보·역사 자원을 교육과 관광까지 연결하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해설이라든지 아카이브, 청소년 안보 교육, 관광 코스까지 연계하면 우리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평화·안보·역사 교육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목표로 이 기본 조례를 한번 구상하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박귀빈 : 아, 현재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조례가 있으시네요. 경기도 평화·안보·역사 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여셨고 그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윤종영 : 이게 이제 관련 법이 딱 떨어지는 기본법도 없고 또 다른 지자체도 없는 조례다 보니까 전국 최초, 또 관련 법률이 딱 떨어지는 맞는 법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각계각층 전문가, 또 경기도와 연천군에 또 접경 지역의 공무원 의견, 또 전문가 의견, 학계의 의견을 잘 들어서 조금 서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약간 광범위할 수 있으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 연구해서 조례를 잘 만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런 내용을 많이 공감을 해 주더라고요.
◆ 박귀빈 : 예. 끝으로 우리 도민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윤종영 : 네, 이 경기도 재정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재정이 어려울수록 우리 경기도의회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조건 줄이는 것도, 또 재정 상황을 외면하고 계속 지출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민께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이 재정 위기라는 이유로 다시 희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윤종영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종영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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