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수사 마무리' 종합특검..."7명 구속, 58명 기소"

[앵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3대 특검 정국을 지나 2차 종합특검까지 이제 수사를 마무리했군요?

[기자]
네, 2차 종합특검이 180일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권창영 특검이 직접 45분가량 발언을 이어갔고, 특검보들과의 질의 응답도 뒤따랐는데요.

최종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종합특검은 최근 2주간 40여 명, 180일 동안 도합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은 7명, 법인까지 포함해 불구속은 51명입니다.

[앵커]
권창영 특검이, 수사 종료 발표에서 내란 관련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을 언급했죠?

[기자]
네, 권 특검은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장기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미제를 넘겨받을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권 특검은 내란 세력이 아직 의지를 보존하고 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수본 수사 이후 진상조사위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과 충돌해왔던 부분인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권 특검은 내란죄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상태 해소된 경우 내란 상태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에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보고 법리를 새로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수본에 넘기는 사건들도 적지 않죠?

[기자]
네, 종합특검은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마치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씨 디올백 수사무마 의혹을 규명할 유의미한 단서와 정황들을 확인했다면서도 필요한 수사를 기간 내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를 마친 종합 특검은 이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