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법의 지배 소중"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 등을 위한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법과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철회를 고려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행사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며,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