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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늘(21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오후 2시에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도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제공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3천3백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는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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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제공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3천3백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는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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