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오늘 결심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1심 변론이 오늘(21일) 종결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변론도 함께 종결될 예정입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최상목 전 부총리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돼 있어 대법원 판단 이후 심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