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합법적 해킹 도입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기만 해도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오늘(20일)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도박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연 사람도 처벌하는 것처럼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수집하고 영상물을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사이트 돈줄을 조이기 위해 주요 수익원인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 정지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서버로 우회하는 사이트가 많은 만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플랫폼사업자를 제재하고,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