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미제 사건 18만 건, 경찰 등에 일괄 이관 아냐"

공소청이 미제 사건 18만 건을 한꺼번에 경찰 등으로 이관하는 것 아니냔 일각의 우려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가 미제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청 폐지 이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은 최대 90일 유예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관할 기관으로 이송한다고 전했습니다.

공소청은 검사가 직접 체포 영장을 청구한 사건 1천980여 건은 이관이 완료됐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가운데 3백여 건을 우선 이관 대상으로 선별해 중수청과 경찰에 순차 이송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