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청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으로 공소청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이에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이 기소할 경우 공수처 검사가 공판에서 공소 유지를 지원할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안에 따르면 10년 미만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4급 공무원이 되는 만큼,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4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양측이 같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