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곳곳 '오차 수백 명'...선관위 "개표 영향 없어" [이슈플러스]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6.3 지방선거 현장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 집계에서 수백 명씩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지금부터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시 6월 지방선거 투표자 수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29곳에서 100명 이상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선관위가 일단은 투표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각 후보가 받은 득표율이 아니라 투표율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로 잘 관리해야 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소홀히 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투표자 수가 100명 이상 차이나는 곳이 전국적으로 29곳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일부 지역, 그러니까 경기 안성 공도읍 제4투표소의 경우에는 30%가량의 숫자가 줄어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투표율이라는 게 시간대를 지날수록 사실 누적이 돼서 더 수가 증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가는 일도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도대체 투표자 수에 대한 관리가 미진했다라고밖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투표자 수가 널뛰기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투표자 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득표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신뢰성을 부여하기 힘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 측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거 당일에 수작업 개표가 이루어지고 그걸 전산 입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우선은 선거 당일에 투표자 수는 투표관리관이 다 직접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투표자가 오면 우리가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몇 장이 나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이렇게 서명을 하잖아요. 그럴 때 확인하는, 그렇게 집계된 수와 다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런 다음에 각 관할 선관위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몇 명입니다, 몇 명입니다 하면서 정보가 모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산 입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것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사람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했지만 각 선관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오류가 개입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입력하는 사람이 입력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느 단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일단 특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투표가 언젠가 있을 것인데 투표를 앞두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 부분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전자기록위작의 경우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선관위가 선거 종료 이후에 투개표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하거든요. 선관위가 오입력을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만약 선거 이후에 조정이 들어갔다면 이 부분은 그러면 조작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양지민]
넓게 보면 선거통계를 조작했다고 볼 여지도 있겠어요. 그런데 다만 선관위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종적인 득표율과 그리고 우리가 누가 당선됐다, 아니다를 가르는 그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실수다, 잠정적인 수치가 좀 틀렸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넓게 본다고 한다면다 선거와 관련된 정보와 통계로써 관리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작이 됐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재접속을 해서 단순히 이거 잘못됐으니까 올바르게 고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 수가 왜 전체적인 숫자와 집계된 수가 맞지 않지? 일치하지 않네? 그러면 임의로 그냥 아무 숫자나 깔아서 최종적인 결과만 맞춰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전자기록을 새롭게 내가 허위로 생성하겠다고 하는 공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원래 시간보다 투표자 수를 미리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후 3시의 투표율을 1시에 입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오후 3시에 몇 명이 어떻게 방문할지를 알고 투표율을 기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시나리오는 3시의 입력치지만 이것이 1시 몇 분 정도에 미리 생성되어서 전체적인 최종 숫자가 입력된 것은 3시 이후라고 하면 그래도 문제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후 3시에 투표율을 그냥 1시에 임의 숫자대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아무 숫자나 기입을 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자정보에 대한 조작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지선 외에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이미 이런 조작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자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 중 하나거든요. 투표율에 따라서 어느 곳이 앞선다, 어느 정당이 앞선다, 어느 후보가 앞선다라는 것이 유권자들에게는 하나의 정보로써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마치 큰 문제는 아니다, 잠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값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선거 사무를 대하는 데 있어서 태도의 문제도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선관위가 투표율 집계정확성을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표본조사 방식으로 투표율 조사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이걸로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양지민]
이렇게 표본투표소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현행 관리 방식에 따르면 전국의 각 투표소가 관할 선관위에 우리는 얼마큼 투표했습니다, 얼마 집계됐습니다라고 매 시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표본투표소를 운영해서 딱 지정을 해서 여기만 표본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사실은 오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여러 곳이 아니라 1, 2곳으로 우리가 합의하는 데에 따라서 적은 숫자의 표본으로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 허위가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만 다만 여기서 문제는 그럼 어느 지역을 표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첨예한 입장 대립이 발생할 수 있겠고 과연 그 표본이 우리나라 전국적인 투표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의 행위 자체가 조작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을 떠나서 이런 시스템이라면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임의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검경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6.3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의 투표자 수 오입력에 대한 고의성이 있느냐 이 여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득표율 조작에 대한 부분은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개별 당사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착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금 선관위가 잘못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투표자 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과연 득표율의 정확한 집계와 우리가 무관하다고 과연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전산기록상 투표가 다 종료가 된 이후에 전산에 재접속한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재접속해서 어떠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료에 손을 댄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잘못했네라고 인지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했다면 그래도 소명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고 한다면, 임의적인 기록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없을 만한 서류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이건 허위로 정보를 조작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수본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취소된 행사가 10여건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비용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대관료는 물론이고 무대 설계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손해배상 공방으로도 나중에 불거질 수 있습니까?

[양지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관료의 경우에는 체육공단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관료의 경우 만약에 문제가 됐다, 취소가 됐다고 한다면 이건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문제는 체육공단이 모든 손해를 떠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만 지금 문제는 체육공단이 모든 손해를 떠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체육공단의 시설관리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선관위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위대가 몰려오게 됐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서 체육공단이 이런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체육공단 입장에서는 선관위도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중간 청구금액이 한 2억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설이 훼손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책임부담을 어느 비율로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시위대도 한 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관위와 체육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과연 그 과실 비율, 책임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두고 아마도 법적 공방이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시설물 파손 복구비용도 4억 원이 넘는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럼 일단 시위대에게 책임 전가는 없게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양지민]
그러니까 만약에 물리적인 훼손을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 행위자가 특정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건 증거로 채증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걸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저기에 모였다, 시위대에 참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고 지금 4억 정도로 추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체육공단도 내부에 들어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내부의 시설물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지 집계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액수 자체는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선관위도 당초에 저 장소를 1500만 원 내고 빌리는 거였는데 중간 청구가 2억 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는 아무래도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