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범죄자에게 천국 될 것"

현직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오늘(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경우 분쟁 해결이 지연되어 처벌을 미뤄야 하는 범죄자에게는 천국이, 피해자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 검사는 역량 있는 법조인들이 검사로 지원하는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향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