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방변호사회장들 "검사 보완수사권은 안전벨트"

전임 지방변호사회장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벨트'라며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오늘(29일) 보완수사권은 부실수사나 과잉수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제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장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의 전모가 묻힐 위기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규명될 수 있었고, 이는 보완수사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세심한 그물망을 입증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지만, 송치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