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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유서현 기자 나와주시죠.
[권준수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유서현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나눠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 관장 측이 3분의 1로 정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당시 SK 그룹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재산분할' 판결만 이뤄졌습니다.
[권준수 기자]
쟁점이었던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회장의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 즉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재산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이바지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활동을 하면서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사유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판단도 볼까요?
[유서현 기자]
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단 취지를 따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은 건데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 또는 경영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9,440억 원을 SK 주식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시점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할 거냐, 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SK 주식 가치가 그 사이 5배 넘게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면 가치 평가 시점을 둘러싼 셈법 논란 자체가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금 지금을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죠?
[유서현 기자]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선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만큼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자리 잡았습니다.
법정도 취재진 등으로 모두 꽉 찬 상태였는데요.
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권준수 기자]
다만 양측 모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힐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관장 측도 재산 분할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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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유서현 기자 나와주시죠.
[권준수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유서현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나눠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 관장 측이 3분의 1로 정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당시 SK 그룹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재산분할' 판결만 이뤄졌습니다.
[권준수 기자]
쟁점이었던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회장의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 즉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재산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이바지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활동을 하면서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사유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판단도 볼까요?
[유서현 기자]
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단 취지를 따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은 건데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 또는 경영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9,440억 원을 SK 주식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시점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할 거냐, 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SK 주식 가치가 그 사이 5배 넘게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면 가치 평가 시점을 둘러싼 셈법 논란 자체가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금 지금을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죠?
[유서현 기자]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선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만큼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자리 잡았습니다.
법정도 취재진 등으로 모두 꽉 찬 상태였는데요.
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권준수 기자]
다만 양측 모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힐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관장 측도 재산 분할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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