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지 분실' 최재현·'로스쿨 시험문제 유출' 안미현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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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지 분실' 최재현·'로스쿨 시험문제 유출' 안미현 감봉

2026.06.30.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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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검의 수사를 받았던 최재현 검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어제(29일)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검사는 재작년 12월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 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는데도, 압수목록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관봉 포장과 띠지가 훼손·폐기됐고, 이 사실을 알고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도중,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강조된 죄명표를 노출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며 기말시험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2월 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검사의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다섯 가지가 있는데, 통상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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