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학회 "처벌 연령 하향 논의 중단해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복지학회들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학회는 아동 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며, 범죄라는 위기로 내몰았던 사회 구조적 환경을 직시하고 끊어진 안전망을 다시 잇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사법적 엄벌주의가 아동 청소년의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실증적 근거는 수없이 축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년범죄 통계 인프라 구축, 소년사법 시설·인력 확충,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 등 국가가 회피해 온 본질적 과제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