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협박' 10대, 소년부 송치 유지...검찰 항고 기각

재학 중인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고교생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어제(16일)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 군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고 원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다니고 있던 인천 서구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에 있는 중·고등학교나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