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교도소에 에어컨?...법무부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법무부가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에 대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용거실 안이 아닌 수용동 복도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간접적인 냉방 방식으로,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일각에서는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