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법관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나서

서울고등법원이 고 신종오 고법판사의 사망 이후 형사 법관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대응에 나섭니다.

서울고법은 형사 법관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 포스(TF) 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세상을 떠난 신 판사가 속했던 형사15부를 비롯한 형사부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법원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로, 법원은 TF 가동 날짜와 팀 구성을 최대한 빠르게 정해 대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 판사의 후임은 이희준 고법판사로 결정됐는데, 법원은 TF 가동과는 별개로 형사15부에 대한 업무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