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내일 내란 혐의 2심 선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내일 내란 혐의 2심 선고

2026.05.11.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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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일(12일) 2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이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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