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징역 4년' 상고...무죄 부분 불복

김건희 특검이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에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죄가 나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행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평가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이었던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김 씨에게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법원이 일부 정황을 확대해석했다며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