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조사 외부 독립기구 설치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설치를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TF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검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사 기구 구성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