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으로 책임 더 엄중해져"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으로 책임 더 엄중해져"

2026.04.24.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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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의 날을 맞아 최근 재판소원 시행으로 헌재의 책임이 더 엄중해졌다며, 변화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오늘(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올해 법의 날 주제에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시대정신이 담겨있다며,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 권력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헌재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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