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피해자 연령 관계없이 전담 보호관찰

법무부는 오늘(23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재범 고위험군 가운데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만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됐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피해자 나이와 무관하게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도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뿐만 아니라,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등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