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지주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대 약정금 소송 패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과거 토지 소유주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 일당을 상대로 30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2009년 당시 대장동 일대 땅을 갖고 있던 A 종중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낸 30억 원대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종중은 민간개발을 기대하며 남 변호사 측 시행사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영개발 추진으로 민간개발이 좌초돼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바뀌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특혜성 구조를 짜 막대한 이익을 얻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