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전직 군인들 민간법원 첫 정식재판

'비상계엄 가담' 전직 군인들 민간법원 첫 정식재판

2026.04.14.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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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의 민간법원에서의 첫 정식재판이 오늘(14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후 2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6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뒤 처음 열리는 정식재판으로, 오늘(14일)은 모두 진술과 증거조사 등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현 전 단장과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봉쇄, 침투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첩사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이었던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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