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설탕세 실효성 논란, 오히려 저소득층 부담 커진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 선정수 팩트체커 (이하 선정수) :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 팩트체크 주제는 <설탕>인데요.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에 대해 논의해 보자는 글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 선정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은 지난 7일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토론회를 열고, 정책 도입에 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식품산업계는 설탕세가 사실상 조세와 같아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자율적 저감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청소년층의 당 과잉 섭취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의 배합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정밀한 계층적 종량세 설계를 제안했고요. 소비자 단체와 재정 전문가는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을 경계하며, 확보된 재원을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등 건강 증진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정부는 설탕부담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설탕부담금 부과 방침에 대해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최휘 :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섭취를 줄이자는 취지인데요. 갑자기 불거져 나온 느낌도 드는데요. 왜 화제가 됐는지 먼저 짚어보죠.

◇ 선정수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소셜미디어 X계정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가 비만, 당뇨, 충치를 부르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에 부담금을 매겨서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영국에서 시행 중인 청량음료산업 부담금 제도를 살펴보면요. 탄산음료, 가공 주스, 에너지드링크 등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00ml당 5g 미만으로 설탕이 들어있으면 면제, 5~8g이면 리터당 320원, 8g 이상이면 420원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 최휘 : 그렇다면 식품 업체들은 부담금이 매겨진 만큼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요?

◇ 선정수 : 부담금은 설탕 함량과 생산량에 따라 생산자인 기업에 부담을 하게 되고요. 기업은 이걸 제품 가격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 가격이 오르면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죠. 기업들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함량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거고요. 어떻게든 당국의 입장에선 국민 설탕 섭취량을 줄이자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업이 가격을 인상했을 때 설탕 맛을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서요.

◆ 최휘 : 영국에서는 이 설탕세 부과한지가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건강 효과가 입증됐나요?

◇ 선정수 : 영국에서 청량음료산업부담금 정책이 발표된게 2016년 3월이고요. 시행은 2018년 4월이었습니다. 2024년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의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도입 이후 부담금 대상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약 4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대상 음료의 65%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준선인 5g/100ml 이하로 설탕 함량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장의 89%를 저당음료가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영국 가정에서 구매하는 설탕량이 주당 약 8g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당류 감소가 확인됐고요. 2형 당뇨병·심혈관질환·충치 발생이 줄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용 절감 효과가 등장할 것이라는 보건 영향 예측 모델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38개 실증 연구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 검토에선 제품의 설탕 함량 감소, 설탕 구매량 감소, 건강 관련 지표 개선 등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보고됐습니다. 영국 국민의 설탕 섭취를 줄이겠다는 보건 당국의 목표는 달성된 셈이죠.

◆ 최휘 : 저소득층에겐 부담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 선정수 : 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설탕과 음료 구매에서 가장 큰 감소가 저소득 가구에서 나타났다고 보고됐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부담금 제도 시행 전 설탕 음료 비중과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부담금 제도 시행 후에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등의 연구에서는 부담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빈곤층(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지표 개선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과체중·비만 및 충치 감소 효과도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청소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모델링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제품을 구매하는 누구나 내야하는 간접세 성격을 띄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총지출 중 식품소비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비싼 신선식품보다는 저렴한 고당분 가공식품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분명히 부담이 커지죠.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에는요. 그렇지만 영국 연구들은 과체중과 비만, 충치, 당뇨병, 결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사회복지 지출 절감액 등을 소득 분위별로 따져봤을 때 최저 소득 분위에서 가장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량음료산업부담금이 역진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최휘 :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을 걷어서 그걸로 지역 공공 의료에 재투자 하면 어떻냐고 국민 의견을 물었어요. 영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 선정수 : 영국 정부는 처음에 이 청량음료산업부담금 제도 도입을 발표할 때 역진성 논란을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아동 건강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영국 재무부장관은 "나는 훗날 내 아이들 세대에게 '설탕 음료가 문제인 줄 알았고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알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하고 싶지 않다.",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교육부로 넘어가 초등학교의 체육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초창기에는 학교 스포츠에 관한 예산이 두배로 늘어나는 등의 투자가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흐지부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정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일반 회계로 부담금 수입이 들어가서 생기는 일입니다. 영국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휘 : 우리나라는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 부담금은 당초 목적대로 잘 쓰이고 있나요?

◇ 선정수 : 네 이 건강증진부담금이 설탕세와 사실상 똑같은 논리거든요. 가격을 올려서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 그런데 이 부담금으로 만든 건강증진기금이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쓰이고, 의료기술 개발에 쓰이고 한단 말이죠. 만들 때는 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만들어 놓고 이후에는 쌈짓돈처럼 쓰이는 거죠. 설탕세 만들어서 지역 공공의료 재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 내놓기 전에 이 담배 부담금부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흡연자 돈 뜯어가서 건보재정 메꾸지 말고, 흡연부스 만들어서 간접흡연 피해 줄이고, 흡연 에티켓 교육하고, 금연 교육하고 이런데 먼저 돈을 써야 국민 신뢰을 얻지 않을까 합니다.

◆ 최휘 : 설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몇가지 더 짚어보죠. 아이들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흥분해서 과잉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관련 연구가 있나요?

◇ 선정수 : 그런 오해가 널리 퍼져있습니다. sugar high 라는 말도 쓰이고 있는데요. 이미 대규모 연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설탕 섭취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도록 우리 몸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의 환자들은 혈당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당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런 고혈당증의 증상은 활기 넘치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두통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좋지 않다고 느낍니다. 생일 파티에서 아이가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과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는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신나는 분위기 때문에 흥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잉행동이나 나쁜 행동의 원인을 단 음식 탓으로 돌리기 전에 아이의 주변 환경을 먼저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설탕은 아동 비만, 제2형 당뇨병, 충치 발생,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끔씩 소량의 설탕을 섭취하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마치 금기시되는 나쁜 음식처럼 만들어 아이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몰래 먹거나, 예를 들어 할로윈 때처럼 폭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최휘 : 설탕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로 열풍이 불면서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설탕보다는 건강에 괜찮을까요?

◇ 선정수 : 만니톨,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말티톨, 락티톨, 소르비톨 등 '올'로 끝나는 인공감미료들은 '당알코올'류로 분류됩니다. 이런 성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 표시사항에 "과량 섭취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도 많이 쓰이는 인공감미료인데요. 장기적인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제로 음료 섭취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장기섭취 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스테비아와 알룰로오스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감미료라는 점 때문에 무해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데요. 역시 과다 섭취시 복통, 설사, 소화불량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최휘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