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환수취소' 소송 패소

요양급여 14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씨 일가의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9일)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요양원의 위생원과 관리인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요양원 측이 주장한 건보공단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14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 요양원 측은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