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환수취소' 소송 오늘 선고

4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씨 일가의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결과가 오늘(9일) 나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14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오늘 변론을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지만,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재판에 불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일부만 항소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혐의만 다투게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후 3시 45분,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또 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동원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인인 김 씨는 매장 보수 공사를 두고 본사·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