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전직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명 씨가 심적으로 가깝게 느낀 사람을 범행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방법이 잔인해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명 씨와 학교, 대전시 등을 상대로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