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테러방지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의 정의를 정치 영역으로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폭력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일) 성명을 내고 테러의 개념이 정치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도 테러로 평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이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정치 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사회적인 관계와 정치적 성향을 과도하게 수집할 경우 사생활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선 충분하고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