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반개혁으로 몰아가선 안 돼"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수정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개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은 민주당의 수정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하여 만든 법안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오해하여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