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법원장 간담회...'사법 3법' 대응책 모색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이번 달 다시 한자리에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안건에 '사법 3법' 관련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법원행정처 대행을 맡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안건으로는 모두 3건이 정해졌는데, 이 가운데 2건이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 사법 3법 관련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사법 3법 관련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