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사들,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작성' 혐의 부인

군 검사들,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작성' 혐의 부인

2026.02.25. 오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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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소령과 김민정 중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염 소령과 김 중령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직접 작성자가 아니며, 작성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채 상병 특검이 공소사실에 허위라고 적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의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책임자 수사를 맡았던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은 박 전 수사단장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영장에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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