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내란 우두머리 1심' 항소...2라운드 돌입

특검, 윤석열 등 '내란 혐의' 1심 선고 항소장 제출
윤석열·김용현 등 피고인 8명 전원에 항소 제기
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오늘(25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 1부나 형사 12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이어 특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더해 경찰 수뇌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까지 8명 전부에 대해 새로운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3시간이 넘는 항소 회의를 열었던 내란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 1부나 형사 12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다가올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모의 시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약 1년 전부터 내외적 여건을 조성해왔다는 특검의 주장을 지귀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윤석열 선고) :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앞서 항소장을 냈던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오해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일차적인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고 2라운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검법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5월에는 항소심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