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 규모 감소...5년 단위 재정추계 상반기 첫 발표

건강보험 재정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중장기 재정 전망 추계를 처음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2023년 4조천억 원까지 늘어나다가 2024년에 1조7천억 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엔 4천996억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고 지원 예산을 늘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5년 단위 중장기 전망을 처음 추계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외래진료 본인 부담 90%의 기준을 연간 외래진료 '365회'에서 '300회'로 줄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의 건보 적용 대상에 담도암을 포함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1억2천만 원에서 595만 원으로 대폭 줄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