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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모텔 연쇄살인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이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확인될 경우, 4번째 피해자가 되는 건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당초 알려진 김 모 씨가 건넨 약물 음료의 피해자는 모두 세 명. 첫 번째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고다른 두 명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피해 정황은 지난달 중하순, 그러니까 앞서 알려진 첫 번째 범행 뒤 한 달 후쯤입니다. 이 남성은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게 처치를 받고 다행히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김 모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SNS 주소가 일부에 떠돌면서 해당 계정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는 건데요. 2000년대 생 초반이라는 설부터어제 전해드린 대로, 때아닌 외모 평가까지나오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애꿎은 시민이 피의자로 지목돼 악플에 시달리는 등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해당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모 씨 수상한 행적에 대한 보도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범행 전후로 여러 남성을 만나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한 남성은 첫 만남에서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김 씨가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고요. 또 다른 남성은 초면인 김 씨가 자신에게 병원비를 대신 내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의자 김 씨가 세 명에게만 약물을 줬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피해 정황이 또 나왔어요.
[배상훈]
그러니까 12월 14일날 첫 번째 범행, 그다음에 1월 28일날, 2월 9일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세 개인데 1월 28일 바로 전에 1월 중순쯤에 지금 저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무언가를 먹었는데 기절했고 다행히 응급처치를 통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거고요. 그 바로 전에 아까 만났다고 하는 다른 남성한테 숙취해소제 10병 정도를 사서 건넸고. 그걸 생각해 보면 쓴 양이 빈 게 한 6개 남지 않습니까, 3개나 4개 썼을 테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고 그들한테 저 음료를 줬는지를 확인해서 삭제해 가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그러니까 앞의 두 명은 생존이고 뒤에 두 분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약물의 용량을 단기적으로 늘려갔다고 저희가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죠. 다만 용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늘렸다면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등등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용량이 늘었다면 처음에 이 정도를 먹였더니 죽지 않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더 먹여야 죽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량을 계속해서 증량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전체 모든 범행 자체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했다. 그리고 앞에 했던 1차, 2차 범행 역시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생존했지만 이것도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상해로 살인 고의가 초반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수사에 따라서 살인 고의가 모든 범행에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용량이 증량되었다면 도대체 어떤 경위로, 어떤 목적으로 되었는지까지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다른 추가 범행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 김 씨와 따로 만났던 다른 남성들의 이야기도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병원비를 대신 내 달라고 했다거나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댔다거나 금전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범행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반사회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얕은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감능력이 없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인가 기생적인 생활방식, 이 세 가지 영역이 사이코패스를 판정하고 반사회성을 판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 사람이 하필 그 모든 영역의 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처음 본 사람한테 병원비를 내 달라고 하고 처음 본 사람한테 자기의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은해 사건을 비슷한, 동정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으로서 그 사람한테 경제적 이득을 얻는 이런 방식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심리적 상태가 아닐까 하는 추청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김 씨 상대로 지금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해서 심리 분석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테스트 자체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스트의 어떤 영역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감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대인관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 상해를 목적으로 한 상태에서 그 농도를 높여서 통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범행이 유지됐다고 하면 본인은 상해를 당했는데 죽지 않아서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피해자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수가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어떤 유형의 범죄자인지를 파악해 보는 건 어디를 뒤져야 하는지, 어디를 탐색해야 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검사 결과를 면밀히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경찰은 아직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온라인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고 여기에서 외모 평가를 한다든지 옹호하는 발언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손수호]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른바 얼짱 강도도 있었고 그리고 또 현상수배 전단에 있는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팬클럽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 범행은 아닙니다마는 국회 청문회에 나온 어떤 여성의 소품이나 패션에 대한 여러 가지 유행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탈옥수가 체포됐는데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앵커]
신창원.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동안 꽤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싶은데. 다소 장난스러운 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댓글이 쓰는 것이 아주 쉬워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장난스럽게 쓰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장난스럽게 쓴 글이 많다 하더라도 옳은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표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의 외모를 칭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만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배상훈]
핵심적인 동기를 프로파일러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인텐트와 모티브로 나누는데 모티브를 중심으로 두는 그의 심정으로 보는 것이고 인텐트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중심으로 찾습니다. 이걸 찾아야지 범죄의 피해자군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통은 통제형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통제형 살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통제하기 쉬운 왜 그러냐면 지금 1차, 2차 사이에 30대 남성 둘을 만났는데 그들은 피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사건에서는 20대 초반이었고요, 피해자의 연령이. 돌아가신 두 분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범행군을 자기가 통제하기 쉬운 연령대로 포커싱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범행 동기의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게 되면, 인텐트를 찾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의 피해자군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어느 쪽인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앵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피의자 김 모 씨가 어떤 이유로 어떤 심리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배상훈]
저는 세 가지 비슷한 유형이 있죠, 이은해 사건이 있고 정유정 사건이 있습니다. 정유정 사건은 연쇄살인은 아니지만 잔혹살인인데 매우 유사한 심리적 특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통제형 살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한테 범행도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그걸 흔히 말하는 살인을 통한 성도착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프로파일러들은 주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귀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한두 번 만나서 우연히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연쇄살인에는 그런 동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결국, 구속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제 강 의원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의원들을 설득하기 충분했다고 보시나요?
[배상훈]
왜 받았죠, 그러면? 저건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계속 줬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확실히? 안 줘야 된다고 얘기를 못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아니죠. 그리고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못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앵커]
눈에 띄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원고 한 구석에 손글씨로 쓰여진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결연, 담담, 당당 이렇게 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로 보세요?
[손수호]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잖아요, 본인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호소함으로써 마지막에 동의하려고 결심했던 의원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바뀌고 결과가 다르게 나왔던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호소를 잘하기 위해서, 호소력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어조로 말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카메라에 포착되면 현재 강선우 의원 본인의 심정이 어떻고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용어 아니겠느냐. 이것까지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연, 담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의원들의 다수의 동의를 얻지는 못한 결과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중에 영장심사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손수호]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쳤는데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등하게,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되고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관측에 따르면 김경 전 시의원은 이번 주 내에 열린다고 하는데 강선우 의원이 이번 주 내에 열릴지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열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를 부분들은 하나도 없고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표결 결과를 누구보다 관심 있게 봤을 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김병기 무소속 의원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배상훈]
아무래도 같은 맥락으로 체포동의안이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거보다 적고 많고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건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의 표 수는 비슷할 것 같고 다만 저것이 범죄의 구속요건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김병기 의원도 체포동의안에 직접 표결을 참여하기도 했는데 김병기 의원 내일부터 이틀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강제수사도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청탁 혐의, 의혹도 있기 때문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바로 불러서 질문을 한다고 해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디까지 파악됐으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힌트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의혹이 다 사실인지 그리고 범죄인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무게 있는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많은 구설에 올랐다면 이거는 법적인 처리와 별개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선우, 김병기 의원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무려 60억 원어치 위조수표를 만든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지갑에 위조수표 넣고 다니면서 부유한 행세를 하려고 했다는 건데 이 위조수표들은 다 어디서 났습니까?
[배상훈]
인쇄소에서 경붐으로 작은 돈, 큰 돈, 작은 돈 이런 거 기념품으로 주는 거 했는데 똑같은 크기는 안 만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위조니까. 그런데 견본이라는 것을 써서 인쇄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견본이라는 것에다가 자기 도장을 찍어서 안 보이게 했는데 사실은 보이거든요. 그리고 재질도 조악한데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약간 보여주려고 하는 형태, 심리적인 걸로 이용하는 거지 저거 쓰다가 걸리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종의 위장용 수표인데 요즘 수표 사용하십니까? 거의 안 써요. 5만 원권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거는 과시용이지, 그러니까 두툼한 지갑에 흔들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거고. 차제에 저는 불만인데 이거를 수사과 지능팀에서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찰은 전통적으로. 그런데 저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거든요. 되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거액의 위조 수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던 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꼬리를 잡힌 배경도 참 황당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과시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과시를 했고 그 과시의 결과로 재력이 많은 것으로 착각을 한 여성과 동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동거녀가 이 남성이 위조해놓은 수표를 훔쳐간 겁니다, 몰래 가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헤어지게 된 건데 훔쳐 나온 수백 장의 위조수표가 이 여성의 집에서도 발견이 돼서 압수가 됐고요. 그중의 일부를 은행에 가서 제 계좌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한 것을 보니 아마도 이 동거녀는 이게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번호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 확인하는데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덜미가 잡혔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이 두 남녀가 헤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을 맞춘 거죠. 몰래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은 거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빌렸고 이걸 갚느라고 위조수표를 준 거다라고 입을 맞췄는데 하지만 수사를 해 보면 이런 것들은 금방 진실이 밝혀지니까요. 현재까지 여러 거짓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위조수표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시중에 유통됐다거나 하면 그 범죄의 혐의라든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배상훈]
만약에 모르고 썼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러려고 입을 맞춘 거죠. 나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몇 사람이 연결돼서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연결되면서 최초에 이것을 위조한 사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연결이 되겠죠.
[앵커]
정말 황당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요.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로 17살 예비 고교생이 숨졌습니다. 거기에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는데 화면으로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화재로 세상을 떠난 건17살 김 모 양인데요. 화재 당시 어머니와 둘째 딸은큰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김 양은 이곳으로 이사 온 지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할 만큼공부를 잘했다고 하고요. 학업 때문에 이사 왔고다음 달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던 상황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는주장도 나왔는데요. 은마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 넘었는데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의이중, 삼중 주차 때문에소방차 진입이 지연됐다는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닷새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명한 학원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이기도 하고 또 인근에 고등학교들도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새학기를 맞아서 학업을 위해 입시를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그랬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사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이런 변이 생겼죠. 아직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방화를 비롯한 범죄 혐의점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그렇다면 과열 또는 누전, 합선, 기계의 오작동이나 불량 등등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들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이 아파트의 준공 이후 한참 지나서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다 설치할 수 없더라도 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물론 소방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충분히 다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는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우려섞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스프링클러 언급도 해 주셨지만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는 것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배상훈]
저기 보시면 저 상태가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차가 꽉 차 있고요. 이중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저기가 되게 비싼 동네입니다. 외제차들이 다 있어서 저거 조금만 긁으면 몇천 만 원 나오거든요. 댈 수 있으려면 두세 줄을 빼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해서 하시는데 주민들도 많이 밀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거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지금 세 가족이 있었는데요. 큰딸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베란다 쪽에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작은딸은 뒤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창쪽에 아이를 공부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불이 중간에 났으니까 도망을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저게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옛날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차제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마아파트에 제 친한 형님이 사시는데 보통 대부분 전세라든가 세를 주는데 주인들이 개조를 못하게 해요,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문제는 거기다 화재 설비 장비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주인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비싼 아파트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참 안타깝고 워낙 저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법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의무도 없고 다른 의무도 없지만 그런데도 설치하려고 하면 집주인들한테 양해를 얻어야 하는 몇 가지 부분이 계속 걸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거군요. 이번 사고 상황을 보면서 스프링클러만 설치됐다면, 소방차만 빨리 진입할 수 있었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드는데 만약에 차를 억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하거나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수호]
이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제기됐죠. 그래서 소방당국도 예행연습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좁은 골목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데 불이 났다,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 이때 소방차가 밀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촬영을 해서 YTN에서도 보도한 기억이 나는데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가능하냐. 현장에서 정말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어떤 계도라든지 정확한 지시가 내려져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능하냐. 여전히 의문인 거죠.
[배상훈]
NIFD, 뉴욕화재소방서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포르쉐가 앞에 있는데 소방차가 깔아뭉개고 가요. 밀고 가요. 진짜 그 주인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포르쉐가 잘못한 겁니다, 특정 고급차. 그러니까 잘못 주차했기 때문에 아무 제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비싼 차를 소방관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반드시 들어올 거거든요. 그게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진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수호]
어떤 아파트들, 매매가가 높은 아파트들이 오히려 예전에 지어지고 주차장 시설이 지하에 없어서 이중, 삼중 주차는 당연히 하게 되는 그런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해당 아파트 인근에도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두 대의 불법주차나 이중, 삼중주차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게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뭔가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좀 빨리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축구 경기 중 한마음으로 '갈매기 살리기'에 나선 선수들의 영상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튀르키예 아마추어 리그 축구 경기 중골키퍼가 '뻥'하고 찬 공에뭔가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죠. 바로 하늘을 날던 갈매기가공에 맞아 떨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공을 정통으로 맞은 갈매기가땅에 떨어져힘 없이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 즉시 한 선수가 달려와갈매기 심폐소생술에 나섰는데요, 축 처져 있는 갈매기 가슴에 손을 대고'하나둘 하나둘' 압박을 하고요,양 팀 선수들과 심판까지 몰려들어한마음으로 갈매기 살리기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수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한 끝에갈매기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해 그라운드 밖으로 옮겨졌고이후 구단은 SNS를 통해“가니 차탄 선수가 실시한 심폐소생술 덕분에 갈매기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경기의 승패보다작은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선수들의 모습에 전 세계 누리꾼들의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으로 새를 맞춘 것도 신기한데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것도 정말 진귀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배상훈]
과거에 랜디 존슨의 공이 비둘기 맞췄죠? 그 생각이 확 났습니다. 그 비둘기는 살리지 못했지만 저 갈매기는 살렸네요. 실제로 경찰관들도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가 기절해 있는 상태면 합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작은 동물들은 조금만 자극을 줘도 살 수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람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CPR을 연습하지만 동물이나 작은 새를 대상으로 해 보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침착한 대응으로 살릴 수 있었다고 봐야겠죠?
[손수호]
일주일에 한 번씩 YTN에 출연하는데 방송 출연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저 갈매기가 쓰러졌다? 저걸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하는 생각도 저는 안 들 것 같은데 저 해당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아마추어 리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건 거의 프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갈매기를 구한 선수 팀은 아쉽게 경기에서 져서 탈락했다고 하는데요. 선수가 소감으로 생명이 우승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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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모텔 연쇄살인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이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확인될 경우, 4번째 피해자가 되는 건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당초 알려진 김 모 씨가 건넨 약물 음료의 피해자는 모두 세 명. 첫 번째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고다른 두 명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피해 정황은 지난달 중하순, 그러니까 앞서 알려진 첫 번째 범행 뒤 한 달 후쯤입니다. 이 남성은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게 처치를 받고 다행히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김 모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SNS 주소가 일부에 떠돌면서 해당 계정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는 건데요. 2000년대 생 초반이라는 설부터어제 전해드린 대로, 때아닌 외모 평가까지나오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애꿎은 시민이 피의자로 지목돼 악플에 시달리는 등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해당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모 씨 수상한 행적에 대한 보도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범행 전후로 여러 남성을 만나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한 남성은 첫 만남에서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김 씨가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고요. 또 다른 남성은 초면인 김 씨가 자신에게 병원비를 대신 내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의자 김 씨가 세 명에게만 약물을 줬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피해 정황이 또 나왔어요.
[배상훈]
그러니까 12월 14일날 첫 번째 범행, 그다음에 1월 28일날, 2월 9일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세 개인데 1월 28일 바로 전에 1월 중순쯤에 지금 저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무언가를 먹었는데 기절했고 다행히 응급처치를 통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거고요. 그 바로 전에 아까 만났다고 하는 다른 남성한테 숙취해소제 10병 정도를 사서 건넸고. 그걸 생각해 보면 쓴 양이 빈 게 한 6개 남지 않습니까, 3개나 4개 썼을 테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고 그들한테 저 음료를 줬는지를 확인해서 삭제해 가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그러니까 앞의 두 명은 생존이고 뒤에 두 분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약물의 용량을 단기적으로 늘려갔다고 저희가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죠. 다만 용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늘렸다면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등등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용량이 늘었다면 처음에 이 정도를 먹였더니 죽지 않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더 먹여야 죽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량을 계속해서 증량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전체 모든 범행 자체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했다. 그리고 앞에 했던 1차, 2차 범행 역시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생존했지만 이것도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상해로 살인 고의가 초반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수사에 따라서 살인 고의가 모든 범행에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용량이 증량되었다면 도대체 어떤 경위로, 어떤 목적으로 되었는지까지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다른 추가 범행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 김 씨와 따로 만났던 다른 남성들의 이야기도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병원비를 대신 내 달라고 했다거나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댔다거나 금전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범행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반사회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얕은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감능력이 없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인가 기생적인 생활방식, 이 세 가지 영역이 사이코패스를 판정하고 반사회성을 판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 사람이 하필 그 모든 영역의 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처음 본 사람한테 병원비를 내 달라고 하고 처음 본 사람한테 자기의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은해 사건을 비슷한, 동정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으로서 그 사람한테 경제적 이득을 얻는 이런 방식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심리적 상태가 아닐까 하는 추청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김 씨 상대로 지금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해서 심리 분석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테스트 자체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스트의 어떤 영역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감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대인관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 상해를 목적으로 한 상태에서 그 농도를 높여서 통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범행이 유지됐다고 하면 본인은 상해를 당했는데 죽지 않아서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피해자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수가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어떤 유형의 범죄자인지를 파악해 보는 건 어디를 뒤져야 하는지, 어디를 탐색해야 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검사 결과를 면밀히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경찰은 아직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온라인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고 여기에서 외모 평가를 한다든지 옹호하는 발언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손수호]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른바 얼짱 강도도 있었고 그리고 또 현상수배 전단에 있는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팬클럽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 범행은 아닙니다마는 국회 청문회에 나온 어떤 여성의 소품이나 패션에 대한 여러 가지 유행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탈옥수가 체포됐는데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앵커]
신창원.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동안 꽤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싶은데. 다소 장난스러운 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댓글이 쓰는 것이 아주 쉬워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장난스럽게 쓰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장난스럽게 쓴 글이 많다 하더라도 옳은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표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의 외모를 칭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만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배상훈]
핵심적인 동기를 프로파일러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인텐트와 모티브로 나누는데 모티브를 중심으로 두는 그의 심정으로 보는 것이고 인텐트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중심으로 찾습니다. 이걸 찾아야지 범죄의 피해자군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통은 통제형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통제형 살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통제하기 쉬운 왜 그러냐면 지금 1차, 2차 사이에 30대 남성 둘을 만났는데 그들은 피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사건에서는 20대 초반이었고요, 피해자의 연령이. 돌아가신 두 분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범행군을 자기가 통제하기 쉬운 연령대로 포커싱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범행 동기의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게 되면, 인텐트를 찾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의 피해자군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어느 쪽인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앵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피의자 김 모 씨가 어떤 이유로 어떤 심리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배상훈]
저는 세 가지 비슷한 유형이 있죠, 이은해 사건이 있고 정유정 사건이 있습니다. 정유정 사건은 연쇄살인은 아니지만 잔혹살인인데 매우 유사한 심리적 특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통제형 살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한테 범행도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그걸 흔히 말하는 살인을 통한 성도착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프로파일러들은 주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귀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한두 번 만나서 우연히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연쇄살인에는 그런 동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결국, 구속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제 강 의원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의원들을 설득하기 충분했다고 보시나요?
[배상훈]
왜 받았죠, 그러면? 저건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계속 줬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확실히? 안 줘야 된다고 얘기를 못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아니죠. 그리고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못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앵커]
눈에 띄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원고 한 구석에 손글씨로 쓰여진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결연, 담담, 당당 이렇게 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로 보세요?
[손수호]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잖아요, 본인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호소함으로써 마지막에 동의하려고 결심했던 의원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바뀌고 결과가 다르게 나왔던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호소를 잘하기 위해서, 호소력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어조로 말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카메라에 포착되면 현재 강선우 의원 본인의 심정이 어떻고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용어 아니겠느냐. 이것까지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연, 담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의원들의 다수의 동의를 얻지는 못한 결과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중에 영장심사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손수호]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쳤는데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등하게,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되고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관측에 따르면 김경 전 시의원은 이번 주 내에 열린다고 하는데 강선우 의원이 이번 주 내에 열릴지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열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를 부분들은 하나도 없고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표결 결과를 누구보다 관심 있게 봤을 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김병기 무소속 의원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배상훈]
아무래도 같은 맥락으로 체포동의안이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거보다 적고 많고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건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의 표 수는 비슷할 것 같고 다만 저것이 범죄의 구속요건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김병기 의원도 체포동의안에 직접 표결을 참여하기도 했는데 김병기 의원 내일부터 이틀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강제수사도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청탁 혐의, 의혹도 있기 때문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바로 불러서 질문을 한다고 해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디까지 파악됐으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힌트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의혹이 다 사실인지 그리고 범죄인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무게 있는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많은 구설에 올랐다면 이거는 법적인 처리와 별개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선우, 김병기 의원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무려 60억 원어치 위조수표를 만든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지갑에 위조수표 넣고 다니면서 부유한 행세를 하려고 했다는 건데 이 위조수표들은 다 어디서 났습니까?
[배상훈]
인쇄소에서 경붐으로 작은 돈, 큰 돈, 작은 돈 이런 거 기념품으로 주는 거 했는데 똑같은 크기는 안 만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위조니까. 그런데 견본이라는 것을 써서 인쇄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견본이라는 것에다가 자기 도장을 찍어서 안 보이게 했는데 사실은 보이거든요. 그리고 재질도 조악한데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약간 보여주려고 하는 형태, 심리적인 걸로 이용하는 거지 저거 쓰다가 걸리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종의 위장용 수표인데 요즘 수표 사용하십니까? 거의 안 써요. 5만 원권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거는 과시용이지, 그러니까 두툼한 지갑에 흔들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거고. 차제에 저는 불만인데 이거를 수사과 지능팀에서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찰은 전통적으로. 그런데 저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거든요. 되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거액의 위조 수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던 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꼬리를 잡힌 배경도 참 황당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과시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과시를 했고 그 과시의 결과로 재력이 많은 것으로 착각을 한 여성과 동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동거녀가 이 남성이 위조해놓은 수표를 훔쳐간 겁니다, 몰래 가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헤어지게 된 건데 훔쳐 나온 수백 장의 위조수표가 이 여성의 집에서도 발견이 돼서 압수가 됐고요. 그중의 일부를 은행에 가서 제 계좌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한 것을 보니 아마도 이 동거녀는 이게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번호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 확인하는데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덜미가 잡혔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이 두 남녀가 헤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을 맞춘 거죠. 몰래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은 거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빌렸고 이걸 갚느라고 위조수표를 준 거다라고 입을 맞췄는데 하지만 수사를 해 보면 이런 것들은 금방 진실이 밝혀지니까요. 현재까지 여러 거짓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위조수표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시중에 유통됐다거나 하면 그 범죄의 혐의라든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배상훈]
만약에 모르고 썼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러려고 입을 맞춘 거죠. 나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몇 사람이 연결돼서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연결되면서 최초에 이것을 위조한 사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연결이 되겠죠.
[앵커]
정말 황당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요.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로 17살 예비 고교생이 숨졌습니다. 거기에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는데 화면으로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화재로 세상을 떠난 건17살 김 모 양인데요. 화재 당시 어머니와 둘째 딸은큰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김 양은 이곳으로 이사 온 지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할 만큼공부를 잘했다고 하고요. 학업 때문에 이사 왔고다음 달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던 상황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는주장도 나왔는데요. 은마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 넘었는데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의이중, 삼중 주차 때문에소방차 진입이 지연됐다는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닷새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명한 학원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이기도 하고 또 인근에 고등학교들도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새학기를 맞아서 학업을 위해 입시를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그랬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사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이런 변이 생겼죠. 아직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방화를 비롯한 범죄 혐의점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그렇다면 과열 또는 누전, 합선, 기계의 오작동이나 불량 등등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들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이 아파트의 준공 이후 한참 지나서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다 설치할 수 없더라도 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물론 소방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충분히 다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는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우려섞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스프링클러 언급도 해 주셨지만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는 것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배상훈]
저기 보시면 저 상태가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차가 꽉 차 있고요. 이중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저기가 되게 비싼 동네입니다. 외제차들이 다 있어서 저거 조금만 긁으면 몇천 만 원 나오거든요. 댈 수 있으려면 두세 줄을 빼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해서 하시는데 주민들도 많이 밀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거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지금 세 가족이 있었는데요. 큰딸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베란다 쪽에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작은딸은 뒤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창쪽에 아이를 공부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불이 중간에 났으니까 도망을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저게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옛날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차제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마아파트에 제 친한 형님이 사시는데 보통 대부분 전세라든가 세를 주는데 주인들이 개조를 못하게 해요,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문제는 거기다 화재 설비 장비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주인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비싼 아파트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참 안타깝고 워낙 저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법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의무도 없고 다른 의무도 없지만 그런데도 설치하려고 하면 집주인들한테 양해를 얻어야 하는 몇 가지 부분이 계속 걸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거군요. 이번 사고 상황을 보면서 스프링클러만 설치됐다면, 소방차만 빨리 진입할 수 있었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드는데 만약에 차를 억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하거나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수호]
이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제기됐죠. 그래서 소방당국도 예행연습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좁은 골목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데 불이 났다,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 이때 소방차가 밀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촬영을 해서 YTN에서도 보도한 기억이 나는데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가능하냐. 현장에서 정말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어떤 계도라든지 정확한 지시가 내려져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능하냐. 여전히 의문인 거죠.
[배상훈]
NIFD, 뉴욕화재소방서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포르쉐가 앞에 있는데 소방차가 깔아뭉개고 가요. 밀고 가요. 진짜 그 주인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포르쉐가 잘못한 겁니다, 특정 고급차. 그러니까 잘못 주차했기 때문에 아무 제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비싼 차를 소방관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반드시 들어올 거거든요. 그게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진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수호]
어떤 아파트들, 매매가가 높은 아파트들이 오히려 예전에 지어지고 주차장 시설이 지하에 없어서 이중, 삼중 주차는 당연히 하게 되는 그런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해당 아파트 인근에도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두 대의 불법주차나 이중, 삼중주차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게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뭔가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좀 빨리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축구 경기 중 한마음으로 '갈매기 살리기'에 나선 선수들의 영상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튀르키예 아마추어 리그 축구 경기 중골키퍼가 '뻥'하고 찬 공에뭔가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죠. 바로 하늘을 날던 갈매기가공에 맞아 떨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공을 정통으로 맞은 갈매기가땅에 떨어져힘 없이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 즉시 한 선수가 달려와갈매기 심폐소생술에 나섰는데요, 축 처져 있는 갈매기 가슴에 손을 대고'하나둘 하나둘' 압박을 하고요,양 팀 선수들과 심판까지 몰려들어한마음으로 갈매기 살리기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수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한 끝에갈매기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해 그라운드 밖으로 옮겨졌고이후 구단은 SNS를 통해“가니 차탄 선수가 실시한 심폐소생술 덕분에 갈매기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경기의 승패보다작은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선수들의 모습에 전 세계 누리꾼들의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으로 새를 맞춘 것도 신기한데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것도 정말 진귀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배상훈]
과거에 랜디 존슨의 공이 비둘기 맞췄죠? 그 생각이 확 났습니다. 그 비둘기는 살리지 못했지만 저 갈매기는 살렸네요. 실제로 경찰관들도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가 기절해 있는 상태면 합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작은 동물들은 조금만 자극을 줘도 살 수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람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CPR을 연습하지만 동물이나 작은 새를 대상으로 해 보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침착한 대응으로 살릴 수 있었다고 봐야겠죠?
[손수호]
일주일에 한 번씩 YTN에 출연하는데 방송 출연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저 갈매기가 쓰러졌다? 저걸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하는 생각도 저는 안 들 것 같은데 저 해당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아마추어 리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건 거의 프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갈매기를 구한 선수 팀은 아쉽게 경기에서 져서 탈락했다고 하는데요. 선수가 소감으로 생명이 우승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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