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 체포방해 재배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피고인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됩니다.

윤성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민성철 판사가 주심을 맡는 서울고법 형사1부와 이승철 부장판사가 재판장, 김민아 판사가 주심을 맡는 형사12-1부는 오늘(23일)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담재판부 가동에 따라 앞서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형사 1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은 형사 12-1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도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해, 국방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군 장성들과 대령들 사건이 각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37-2부에는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과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6명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형사38-1부는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장으로 내정됐던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8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