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 인정 안 돼...그럼 언제부터?

[앵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1년 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본 계엄의 출발점은 언제였을까요.

이준엽 기자가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계엄 준비를 위한 거라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써놓은 인물들이 당시 있었던 군사령관 인사에서 고스란히 진급하거나 인사조치된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그토록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노 전 사령관 어머니 집 책상에 수첩을 그대로 뒀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난 19일) :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인들이 여러 차례 가진 자리들에서 계엄 논의가 오갔는지도 더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지목한 첫 계엄 언급 시점은 2023년 12월이지만, 재판부는 2024년 5월에서 6월 사이 이뤄진 삼청동 안가 모임부터로 인정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무릎을 끓었다고 증언한 날입니다.

[여인형 / 전 국군 방첩사령관 (지난해 11월) :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본격적인 준비태세 점검이 이뤄진 거로 인정된 건 계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025년 11월 8일에 이르러서야입니다.

특검이 계엄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은밀히 논의한 소수의 증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상당수 진술을 집요하게 흔든 데다, 핵심 물증으로 꼽힌 수첩의 신빙성마저 도마에 오르며 법정 1라운드에선 입증의 벽을 넘지 못한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하림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