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부터 이상민까지...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은?

한덕수부터 이상민까지...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은?

2026.02.11. 오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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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두 번째로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미 1심 선고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에도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내란 혐의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내란 혐의 재판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은 곧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한 전 총리 탄핵 소추 이후 후보자 가운데 2명만 우선 임명한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역시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가장 먼저 선고를 받는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에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과 내란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 재판은 공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공판 시작을 앞둔 군사기밀 누설 혐의 재판까지 모두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거나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정부 국무위원들을 두고 이들의 제지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라 꼬집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선고 뒤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고창영
디자인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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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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