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도 생중계...오는 목요일 결론

재판부, ’국민의 알 권리’ 고려해 언론사 신청 허가
3대 특검 기소한 재판 가운데 4번째 ’생중계 선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판단’ 여부 최대 관심

[앵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 기일에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오는 목요일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등에 관한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2일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 가운데 1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혐의 등 사건 모두 법정 모습이 시시각각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지난 선고에서 계엄을 내란으로 정의했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은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CCTV 등에서 포착된 계엄 문건 등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결심 공판) :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이번 재판에선 지난해 2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검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해 온 이 전 장관의 1심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임종문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