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선우 영장 ’법리 검토’...불체포특권·설연휴 변수

[앵커]
검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심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경찰이 지난주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제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3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준으로 짧게는 20일, 길게는 한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이들 사례에 비춰보면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도 검찰의 영장 청구부터 길어진다면 한 달까지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법원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당장 내일(9일)이라도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의 후속 절차가 이어지면 이번 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 검토가 길어진다면 설 연휴 이후로 국회 보고 등 관련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