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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데다 설 연휴도 앞두고 있어 법원의 영장심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앞서 경찰이 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발부 여부가 결정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요.
[기자]
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법원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당장 내일(9일)이라도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의 후속 절차가 이어지면 이번 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까지 법리 검토가 길어지면 설 연휴 이후로 관련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지금까지 3명으로, 이들에 대한 사례에 비춰보면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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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social@ytn.co.kr
YTN 윤태인 (ytaei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데다 설 연휴도 앞두고 있어 법원의 영장심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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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인 기자, 앞서 경찰이 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발부 여부가 결정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요.
[기자]
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법원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당장 내일(9일)이라도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의 후속 절차가 이어지면 이번 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까지 법리 검토가 길어지면 설 연휴 이후로 관련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지금까지 3명으로, 이들에 대한 사례에 비춰보면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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