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청 공무직 동반휴직 사용 제한은 차별"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반휴직 사용 연수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교육 공무원과 교육 공무 직원의 동반 휴직 허용 연수가 차이 나는 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지역 교육감에 교육 공무 직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휴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청 공무 직원 A 씨는 공무원은 동반 휴직 사용이 최대 6년까지 허용되지만 공무 직원에게는 최대 1년만 인정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두 근로 형태의 법률적 지위와 복무 제도 등에 차이가 있어, 동반휴직 기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