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경찰,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검토...변수는?

■ 진행 : 이정섭 앵커
■ 전화연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양지민]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이 어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장시간 이어졌는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양지민]
현재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증거인멸 가능성 그리고 공범 간의 진술 맞추기를 차단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천헌금 사건의 경우에는 구조상 자금을 준 사람이 있고 전달하거나 중간에서 역할을 한 사람, 그리고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정치인.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공범 간의 구조적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핵심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강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신병 확보를 하고 진술을 추가적으로 이끌어낸다라는 전략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에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영장은 청구되고 발부될 수가 있는 것인데 증거인멸 우려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천헌금 의혹을 두고서 다른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김경 전 시의원이나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등 구속영장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양지민]
그 차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강 의원의 경우에는 혼자서 다른 차원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영향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혐의 인정 여부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수사에 협조적인지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라든지 자금 흐름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에 협조한다고 판단을 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핵심 사실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구속 필요성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건 내 역할이나 크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봐야 하는데 돈을 준 사람과 부탁, 그러니까 이걸 해달라고 청탁을 한 사람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크지만 가장 핵심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강 의원이 돈을 전달을 받아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강 의원의 공범 구조 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 의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신청을 해서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현직 의원이니까 남은 변수는 국회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영장 신청을 하고 검찰이 이것이 청구가 될 만하다고 해서 영장 청구, 그 이후에 법원 단계로 나아가더라도 실제 체포라든지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가 그다음 변수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수사를 받는 혐의 사안만 놓고 봤을 때 강 의원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 법원 심사 단계에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유명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의 일반 공무원 사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녹취,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돈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 돈을 준 사람도 강 의원에게 직접 건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전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알기로는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썼다는 용처까지 소상하게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만 사실관계 부인을 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보기에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범죄에 대해서 물론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공범들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 의원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