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프랑스 이어 스페인도...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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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4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정상회의 연설에서 아동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이미지 등 불법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연령 체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인은 호주와 프랑스 등 이미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에 나선 국가의 뒤를 따를 전망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프랑스는 지난 1월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덴마크, 말레이시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도 잇달아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의 이번 조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성년자 디지털 보호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극우 성향의 복스당은 이번 조치가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제1야당인 중도우파 국민당은 지난해 유사한 규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와 엑스(X)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반면 엑스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SNS를 통해 산체스 총리를 "진정한 파시스트적 전체주의자"라고 비난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