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주주 ISDS 중재 의사에...정부 "적극 대응"

정부가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낸 사실을 확인하며,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국적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오늘(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가 전방위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재의향서는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뒤에는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