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성과급 포함될까...오늘 한화오션 선고

최근 대법원이 일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퇴직자들은 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자,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금 가운데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