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방해’ 징역 5년…계엄 409일만에 첫 단죄
주된 혐의 대다수 유죄…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재판부 "적법한 영장집행 저지·증거 인멸 시도"
주된 혐의 대다수 유죄…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재판부 "적법한 영장집행 저지·증거 인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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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계속 전해 드렸던 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비롯해 정국 소식, 두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어제 있었던 재판 선고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어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다른 재판입니다. 어제 체포방해 혐의 등 여러 혐의를 다뤘고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외신 허위공보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우선 어제 징역 5년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사건 중 첫 번째로 이루어진 선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각종 논리가 반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사실상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핵심적인 주장했던 사안 중 하나가 공수처가 내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부분과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적법하지 않게 발부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이에 따른 집행도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 부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제안했다라는 부분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 위법성을 인정한 첫 번째 형사법원의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후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재판에도 미칠 영향이 큰 재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엄중한 재판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통해서 양형 사정을 참작을 하여 징역 5년의 선고에 그쳤다는 점에서는 무척 아쉬운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혐의 자체가 초범이 아니기가 어려운 범죄인데 초범이라는 이유를 참작사유로 밝혔다는 데 대해서 비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전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상 공무집행방해는 술을 마시고 주취소란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일어날 수 있는 법 자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아닌 다른 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을 할 때 판결문에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형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소심에서는 아마도 2월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고등법원에서부터는 병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5년형이 나온 것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파 보이는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서부지방법원의 관할, 이런 절차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판결은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재판부의 선행 판단이 있을 때 조금은 구속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증거 자료가 무효화된다라는 이론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날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당초 특검이 10년을 구형했고 법조계에서는 5~7년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앞서 초범이라는 점이 정상 참작된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해 주셨는데 그럼 조현삼 부위원장께서는 어느 정도 형을 예상하셨습니까?
[조현삼]
사실 양형기준표에 따라서 너무나 기계적으로 접근한 결과가 아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라고 한다면 초범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진행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별개의 문제죠. 물론 이번 재판의 핵심적인 쟁점이 내란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내란 사건과 관련된 재판 아니겠습니까? 내란 사건과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제한하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상참작 사유는 당연히 다루지 말았어야 할 사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8년 정도 이상 되는 선고가 나와야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겠습니까? 특검의 구형량도 10년이었습니다. 10년을 꼭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의 선고 결과가 나왔어야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검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통해서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앞서 간단히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절차적인 문제가 결국 다음 달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강전애]
그렇죠. 아무래도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행 판단이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있어서도 공수처에서 수사해 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단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만 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재판부에서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가고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만약에 유죄로써 선고가 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형이 불리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5년형은 적지도 많지도 않은 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판부가 여러모로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항소심에서는 병합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를 지금 만드는 것이 고등법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항소할 것인지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의 반 정도 나왔을 때는 항소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들이 있는데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들어가서 민주당 쪽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5년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적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정치적인 압박도 받게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도 항소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말씀대로 지금 특검 측에서 항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 집중이 되고 있는데 특검 항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양형적인 측면에서도 특검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일부 혐의에서는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일견 1심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팀 입장에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번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항소심 단계에서 아마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서 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만큼은 양형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 되는 세 번째 사례였는데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부분도 관심이었거든요.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중간중간 잡혔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5년형이라는 것이 10년 구형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나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고 이 사건보다는 다음 달 19일에 선고가 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워낙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은 그렇게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중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슬픈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생중계가 됐었고 그때 마지막에도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덤덤한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항소하겠다고 한 건 어차피 이 정도 사이즈의 사건이라면 대법원에서 판례 형태로 남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특검이 지금 항소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도 항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질타를 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재판들이 남아 있고 이 사건들이 대부분 다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라도 재판을 조금 더 충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에 어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이제 남은 1심 재판만 해도 7개입니다. 당장 다음 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이 예정되어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현삼]
그게 본류 재판으로 많이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사실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적절했다고 할 수 있겠죠. 주된 쟁점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굉장히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이제서야 마무리되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했던 그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충분히 유죄 가능성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던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왔고요. 그리고 국무회의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았고 위헌,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라는 부분도 판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형사법원의 경우에는 각 재판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 간에 귀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따로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건이라는 중요성과 중대성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 지귀연 재판부 입장에서도 백대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의 5년 선고를 두고 정치권 목소리도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 반응이 좀 눈에 띄는데 앞으로도 7개 재판 남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 이어질까요?
[강전애]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어린 사과를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존중한다는 형태의 짧은 입장들만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월 19일에 나올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형이 나오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입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비겁하다라는 형태의 얘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도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당 입장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는 형사적으로 조금 불리한 정황, 증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정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2월에 본류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청와대의 입장도 나왔는데 재판 앞으로 남은 거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형량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판들 관련해서도 비슷하게 신중한 기조 이어갈까요?
[조현삼]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국민의힘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지칭이 되기도 했죠. 국민의힘 후보로서 지지난 대선이었죠, 대선에서 후보로 선출이 되어서 대통령까지 취임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관계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탈당을 했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당적이 사라지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번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나왔던 것 중 하나가 공수처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관저 농성으로 불렸죠. 그 관저 농성에 함께 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4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 의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불구하고 이번 첫 번째 내란 관련 사건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전혀 논평을 하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인가요?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입장 발표가 없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내려진 날,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 필리버스터가 마무리가 됐고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네 번째로 특검이 가동되는 건데 일단 어떤 입장이세요?
[조현삼]
그만큼 이번 1차 3대 특검이 가지고 있는 효능성을 일부 국민들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나왔던 백대현 재판부의 이번 유죄 선고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특검에서 주장했던 각종 혐의들이 인정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효능감을 가지고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1차 특검 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 새롭게 인지된 사건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신속하게 마무리짓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란 사건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마냥 늘어지게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기한이 한정되어 있죠. 정해져 있는 기한 내에 신속하게 이 부분을 마무리짓겠다는 취지입니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많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관련된 부분은 아직 진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매관매직 혐의도 아직 수사되지 않은 것들이 많죠.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외압 의혹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더욱더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국민의힘 포함해서 보수 야권은 정치보복용이다,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특검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2차 종합특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결국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보니까 검찰만큼 잘드는 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검찰 폐지는 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문에 저는 답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특검을 할 때도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특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특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들조차도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이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겠다. 그런 이유로 국민들을 설득해 놓고 처음에 특검도 이미 한 번 연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2차 특검으로서 계속적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쿠팡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설특검까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경찰 쪽으로 넘어갔을 때 도대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이유를 저는 민주당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5년 내내 어떻게 보면 야당을 탈탈 터는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정권교체의 빌미가 됐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170일이니까 한 5~6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진행 중에도 계속 특검이 이루어질 텐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조현삼]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에 그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지자체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고 진척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당연히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이고요.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수사는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자꾸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을 말씀하시는데 수사기관을 이용하든 경찰을 통하든 검찰을 통하든 특검을 통하든 지방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때까지 모든 수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특검을 통한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신속하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소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마무리지을 수도 있겠죠. 모든 시간들이 지연되고 늦춰지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정된 시간으로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여야 모두에게 유리하고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연합전선을 친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 19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수 야당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전애]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대통령실에도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교 역할을 하며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검찰만큼 잘 드는 칼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도 깨달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2차 득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자체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이 너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보면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아마도 다시 한 번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검찰에서도 탈탈 털었지만 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되었으니까 6월 지방선거 전에 무죄로 선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보았을 때는 민주당에서 부산시장으로 유력하게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전재수 의원이거든요. 본인이 최근 통일교와의 접점 때문에 장관직에서는 내려왔습니다마는 수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께서는 의아할 부분인 것이죠. 특히 지금은 민주당 측에서 김병기 의원이라든지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이런 사건들이 워낙 커지니까 전재수 의원의 수사는 무마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통일교와 관련한 부분들은 빨리 특검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개혁신당과 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들이 더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인지, 지지부진한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여당의 주요인물에 대한 수사, 혹은 앞서 우리가 다뤘었던 2차 특검. 어느 부분이 국민들께서 더 손을 들어주시는지 민주당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청와대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 오갔습니까?
[조현삼]
이번 오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청와대 오찬 장소를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대표가 반드시 참석을 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함께 전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이기는 하지만 국회 내에서는 소수 야당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정부 여당과 소통, 협치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뜬금없는 단식투쟁 때문에 이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를 스스로 걷어찬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을 때는 손을 맞잡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불참을 해서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신 왔는데 당대표, 원내대표 다 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강전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수회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당의 지도부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좋은 말로는 화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통일교라든지 지금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이유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는 따로 참석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에서 양자회담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막혀 있는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혁신당과 함께 연대를 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측에서는 뜬금없이 신천지 사건을 같이 가지고 오면서 시간만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있을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혀 대표가 결국에는 이렇게 단식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단식에 대한 이야기는 통일교와 관련해 개혁신당과 협의점에 이르기 전부터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통령께서 어제 저희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민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희 국민의힘과 단독으로 만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단독 영수회담,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영수회담, 청와대가 받아들일까요?
[조현삼]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손을 내민 그런 전력이 있죠. 야당 대표로서의 장동혁 대표를 존중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번번이 거부한 것은 장동혁 대표 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어떠한 아젠다를 가지고 대화,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지도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속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대여 목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당 내부를 다잡기 위한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서도 겨냥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당내 분위기를 보면 지도부들은 장동혁 대표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한 사흘 정도 침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강전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일단 재심 자체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심도 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는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친한계가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작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본인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공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그와 같은가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께서는 이런 정치의 영역을 자꾸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을 넘어서서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가 정치인으로서 더 크기 위해서는 통크게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이러한 메시지가 나와야 지금 당에서도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공교로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당에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당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전직 당대표는 계속적으로 당을 분열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전 대표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의미로서 장동혁 대표가 재심 기간 열흘의 기간을 두겠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도 먼저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해서 대규모 지원방안을 밝혔습니다. 우선 광주전남 그리고 그리고 대전충남 통합에 드라이브를 밟는 모습인데 대상 지역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약간씩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은 지금까지 꾸준히 나왔죠. 지방소멸이라는 큰 문제도 목전에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과 방안을 내놨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생각을 합니다. 행정 통합을 통해서 지방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4년간 20조 원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통합에 대한 행정 통합이 어떠한 실익이 있느냐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이를 해소하는, 그런 재정적 지원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도 포함돼 있죠. 일자리가 그만큼 지방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지방소멸이 아니라 지방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향성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통합을 오히려 먼저 주장했다고 밝히는 것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각 지방통합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지방소멸을 해소하는 그러한 문제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취지에는 국민의힘도 공감을 하겠지만 시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거 지방선거 노린 표 계산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강전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주신 것처럼 대전충남에 대한 통합은 저희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깜짝 발표를 한 다음에는 완전히 180도로 스탠스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포퓰리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권한을 이용한다라든지 국세에 대한 조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게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다급하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누가 봐도 너무 지방선거용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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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계속 전해 드렸던 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비롯해 정국 소식, 두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어제 있었던 재판 선고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어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다른 재판입니다. 어제 체포방해 혐의 등 여러 혐의를 다뤘고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외신 허위공보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우선 어제 징역 5년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사건 중 첫 번째로 이루어진 선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각종 논리가 반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사실상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핵심적인 주장했던 사안 중 하나가 공수처가 내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부분과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적법하지 않게 발부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이에 따른 집행도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 부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제안했다라는 부분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 위법성을 인정한 첫 번째 형사법원의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후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재판에도 미칠 영향이 큰 재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엄중한 재판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통해서 양형 사정을 참작을 하여 징역 5년의 선고에 그쳤다는 점에서는 무척 아쉬운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혐의 자체가 초범이 아니기가 어려운 범죄인데 초범이라는 이유를 참작사유로 밝혔다는 데 대해서 비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전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상 공무집행방해는 술을 마시고 주취소란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일어날 수 있는 법 자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아닌 다른 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을 할 때 판결문에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형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소심에서는 아마도 2월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고등법원에서부터는 병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5년형이 나온 것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파 보이는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서부지방법원의 관할, 이런 절차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판결은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재판부의 선행 판단이 있을 때 조금은 구속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증거 자료가 무효화된다라는 이론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날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당초 특검이 10년을 구형했고 법조계에서는 5~7년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앞서 초범이라는 점이 정상 참작된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해 주셨는데 그럼 조현삼 부위원장께서는 어느 정도 형을 예상하셨습니까?
[조현삼]
사실 양형기준표에 따라서 너무나 기계적으로 접근한 결과가 아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라고 한다면 초범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진행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별개의 문제죠. 물론 이번 재판의 핵심적인 쟁점이 내란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내란 사건과 관련된 재판 아니겠습니까? 내란 사건과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제한하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상참작 사유는 당연히 다루지 말았어야 할 사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8년 정도 이상 되는 선고가 나와야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겠습니까? 특검의 구형량도 10년이었습니다. 10년을 꼭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의 선고 결과가 나왔어야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검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통해서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앞서 간단히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절차적인 문제가 결국 다음 달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강전애]
그렇죠. 아무래도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행 판단이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있어서도 공수처에서 수사해 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단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만 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재판부에서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가고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만약에 유죄로써 선고가 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형이 불리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5년형은 적지도 많지도 않은 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판부가 여러모로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항소심에서는 병합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를 지금 만드는 것이 고등법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항소할 것인지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의 반 정도 나왔을 때는 항소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들이 있는데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들어가서 민주당 쪽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5년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적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정치적인 압박도 받게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도 항소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말씀대로 지금 특검 측에서 항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 집중이 되고 있는데 특검 항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양형적인 측면에서도 특검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일부 혐의에서는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일견 1심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팀 입장에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번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항소심 단계에서 아마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서 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만큼은 양형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 되는 세 번째 사례였는데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부분도 관심이었거든요.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중간중간 잡혔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5년형이라는 것이 10년 구형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나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고 이 사건보다는 다음 달 19일에 선고가 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워낙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은 그렇게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중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슬픈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생중계가 됐었고 그때 마지막에도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덤덤한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항소하겠다고 한 건 어차피 이 정도 사이즈의 사건이라면 대법원에서 판례 형태로 남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특검이 지금 항소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도 항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질타를 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재판들이 남아 있고 이 사건들이 대부분 다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라도 재판을 조금 더 충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에 어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이제 남은 1심 재판만 해도 7개입니다. 당장 다음 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이 예정되어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현삼]
그게 본류 재판으로 많이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사실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적절했다고 할 수 있겠죠. 주된 쟁점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굉장히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이제서야 마무리되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했던 그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충분히 유죄 가능성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던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왔고요. 그리고 국무회의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았고 위헌,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라는 부분도 판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형사법원의 경우에는 각 재판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 간에 귀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따로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건이라는 중요성과 중대성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 지귀연 재판부 입장에서도 백대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의 5년 선고를 두고 정치권 목소리도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 반응이 좀 눈에 띄는데 앞으로도 7개 재판 남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 이어질까요?
[강전애]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어린 사과를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존중한다는 형태의 짧은 입장들만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월 19일에 나올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형이 나오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입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비겁하다라는 형태의 얘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도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당 입장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는 형사적으로 조금 불리한 정황, 증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정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2월에 본류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청와대의 입장도 나왔는데 재판 앞으로 남은 거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형량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판들 관련해서도 비슷하게 신중한 기조 이어갈까요?
[조현삼]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국민의힘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지칭이 되기도 했죠. 국민의힘 후보로서 지지난 대선이었죠, 대선에서 후보로 선출이 되어서 대통령까지 취임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관계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탈당을 했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당적이 사라지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번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나왔던 것 중 하나가 공수처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관저 농성으로 불렸죠. 그 관저 농성에 함께 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4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 의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불구하고 이번 첫 번째 내란 관련 사건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전혀 논평을 하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인가요?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입장 발표가 없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내려진 날,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 필리버스터가 마무리가 됐고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네 번째로 특검이 가동되는 건데 일단 어떤 입장이세요?
[조현삼]
그만큼 이번 1차 3대 특검이 가지고 있는 효능성을 일부 국민들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나왔던 백대현 재판부의 이번 유죄 선고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특검에서 주장했던 각종 혐의들이 인정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효능감을 가지고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1차 특검 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 새롭게 인지된 사건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신속하게 마무리짓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란 사건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마냥 늘어지게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기한이 한정되어 있죠. 정해져 있는 기한 내에 신속하게 이 부분을 마무리짓겠다는 취지입니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많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관련된 부분은 아직 진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매관매직 혐의도 아직 수사되지 않은 것들이 많죠.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외압 의혹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더욱더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국민의힘 포함해서 보수 야권은 정치보복용이다,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특검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2차 종합특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결국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보니까 검찰만큼 잘드는 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검찰 폐지는 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문에 저는 답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특검을 할 때도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특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특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들조차도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이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겠다. 그런 이유로 국민들을 설득해 놓고 처음에 특검도 이미 한 번 연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2차 특검으로서 계속적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쿠팡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설특검까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경찰 쪽으로 넘어갔을 때 도대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이유를 저는 민주당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5년 내내 어떻게 보면 야당을 탈탈 터는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정권교체의 빌미가 됐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170일이니까 한 5~6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진행 중에도 계속 특검이 이루어질 텐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조현삼]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에 그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지자체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고 진척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당연히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이고요.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수사는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자꾸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을 말씀하시는데 수사기관을 이용하든 경찰을 통하든 검찰을 통하든 특검을 통하든 지방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때까지 모든 수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특검을 통한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신속하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소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마무리지을 수도 있겠죠. 모든 시간들이 지연되고 늦춰지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정된 시간으로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여야 모두에게 유리하고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연합전선을 친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 19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수 야당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전애]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대통령실에도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교 역할을 하며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검찰만큼 잘 드는 칼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도 깨달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2차 득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자체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이 너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보면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아마도 다시 한 번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검찰에서도 탈탈 털었지만 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되었으니까 6월 지방선거 전에 무죄로 선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보았을 때는 민주당에서 부산시장으로 유력하게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전재수 의원이거든요. 본인이 최근 통일교와의 접점 때문에 장관직에서는 내려왔습니다마는 수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께서는 의아할 부분인 것이죠. 특히 지금은 민주당 측에서 김병기 의원이라든지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이런 사건들이 워낙 커지니까 전재수 의원의 수사는 무마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통일교와 관련한 부분들은 빨리 특검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개혁신당과 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들이 더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인지, 지지부진한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여당의 주요인물에 대한 수사, 혹은 앞서 우리가 다뤘었던 2차 특검. 어느 부분이 국민들께서 더 손을 들어주시는지 민주당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청와대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 오갔습니까?
[조현삼]
이번 오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청와대 오찬 장소를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대표가 반드시 참석을 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함께 전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이기는 하지만 국회 내에서는 소수 야당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정부 여당과 소통, 협치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뜬금없는 단식투쟁 때문에 이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를 스스로 걷어찬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을 때는 손을 맞잡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불참을 해서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신 왔는데 당대표, 원내대표 다 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강전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수회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당의 지도부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좋은 말로는 화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통일교라든지 지금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이유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는 따로 참석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에서 양자회담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막혀 있는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혁신당과 함께 연대를 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측에서는 뜬금없이 신천지 사건을 같이 가지고 오면서 시간만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있을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혀 대표가 결국에는 이렇게 단식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단식에 대한 이야기는 통일교와 관련해 개혁신당과 협의점에 이르기 전부터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통령께서 어제 저희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민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희 국민의힘과 단독으로 만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단독 영수회담,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영수회담, 청와대가 받아들일까요?
[조현삼]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손을 내민 그런 전력이 있죠. 야당 대표로서의 장동혁 대표를 존중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번번이 거부한 것은 장동혁 대표 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어떠한 아젠다를 가지고 대화,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지도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속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대여 목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당 내부를 다잡기 위한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서도 겨냥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당내 분위기를 보면 지도부들은 장동혁 대표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한 사흘 정도 침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강전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일단 재심 자체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심도 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는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친한계가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작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본인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공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그와 같은가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께서는 이런 정치의 영역을 자꾸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을 넘어서서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가 정치인으로서 더 크기 위해서는 통크게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이러한 메시지가 나와야 지금 당에서도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공교로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당에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당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전직 당대표는 계속적으로 당을 분열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전 대표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의미로서 장동혁 대표가 재심 기간 열흘의 기간을 두겠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도 먼저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해서 대규모 지원방안을 밝혔습니다. 우선 광주전남 그리고 그리고 대전충남 통합에 드라이브를 밟는 모습인데 대상 지역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약간씩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은 지금까지 꾸준히 나왔죠. 지방소멸이라는 큰 문제도 목전에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과 방안을 내놨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생각을 합니다. 행정 통합을 통해서 지방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4년간 20조 원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통합에 대한 행정 통합이 어떠한 실익이 있느냐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이를 해소하는, 그런 재정적 지원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도 포함돼 있죠. 일자리가 그만큼 지방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지방소멸이 아니라 지방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향성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통합을 오히려 먼저 주장했다고 밝히는 것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각 지방통합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지방소멸을 해소하는 그러한 문제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취지에는 국민의힘도 공감을 하겠지만 시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거 지방선거 노린 표 계산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강전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주신 것처럼 대전충남에 대한 통합은 저희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깜짝 발표를 한 다음에는 완전히 180도로 스탠스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포퓰리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권한을 이용한다라든지 국세에 대한 조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게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다급하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누가 봐도 너무 지방선거용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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