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에 윤석열 측 "정치적 판결...항소할 것"

법원이 ’체포 방해’ 혐의 등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16일)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재판은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정치화해서 판결을 내렸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통치행위가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 재구성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상급심을 통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포함돼 있다며, 다음 주 초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