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오늘 대법원 선고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오늘(15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으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서에도 없는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피자헛 외에도 BHC치킨 등 10여 개 업체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